올해 민생보장, 개선투자에서 지난해보다 20% 증가투자한다


3월 6일 재정부부장 사욱인, 부부장 왕군은 당전의 재정정책과 재정사업 및 민생보장,개선투자에 관한 기자 물음에 대해 대답하였다. 아래 관련 문, 답을 요약한다.

물음: 민생관련지출은 여직 재정지출의 중점부분을 차지한다고 본다. 올해 어떻게 백성들로 하여금 공공재정의 해살을 더 많이 감수하게 하는가?


답: 지난해 인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관련지출이 전해보다 30.3% 증가된 38108억원을 투입, 민생과 긴밀하게 련관되는 농업, 수리, 빈곤부축, 공공교통, 에네르기절약과 환경보호, 생태건설 및 사회구역봉사사무 등 방면 투입이 35629억원에 도달하였는데 민생방면지출이 제반 재정지출에서 2/3을 차지하였다.

올해 국가재정예산은 민생방면을 중점적으로 배치한다.

집중적으로 보장, 개선하는 대사로는

1.교육에 대한 투입을 증가한다. 교육경비치출비중을 국내총생산액의 4%로 확보한다.

2.사회보장체계건설을 더한층 다그쳐 신형농촌 및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의 복사면을 전폭화하면서 기타 방면 사회보장수준을 더 한층 제고한다.

3.의료위생체제개혁을 더 한층 깊이하고 새농촌합작의료 및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에 대한 재정보조표준을 더 한층 제고한다.


4.보장성거주공사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현단계 진척대상공사를 마무리짓는 동시 700만세대이상의 보장성주택건설을 올해 더 투입하고 낡은구역 단층집개조공사를 포괄하여 저소득층, 젊은 종업원층 및 농민공들의 거주난문제를 완화한다.

5. 문화발전번영사업에 대한 투자장성폭을 재정경상성(经常性)수입의 장성폭보다 높일것을 보장한다. 6. 강농, 혜농, 부농(强农惠农富民)방면투자를 보다 늘인다. 농토수리건설방면 관련 농촌생산생활기초시설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농업과학기술창신과 과학기술진보를 추동하는데 착안점을 두고 빈곤부축력도를 진일보로 증가하므로써 농업증산, 농민수입 증가, 농촌번영을 추진한다.

물음: 부동산세개혁을 어떻게 추진해가는가? 상해, 중경의 시행경험을 총화하는 기초상 변동, 개선하게 되는가? 금융국자위(金融国资委)를 설립할 예산은?


답: 부동산세 시행도시 상해, 중경의 개혁은 비교적 순리롭고 운행이 평온하다. 부동산세개혁시점은 주민의 합리적인 주택수요를 인도하고 세수역할로 수입분배를 조절하는것을 추진하는데 유리하기에 재정, 세무 부문에서는 유관부문 및 상해, 중경 두 도시 정부와 함께 그들의 시행경험을 총화하고 그 기초상 부동산세개혁방안을 진일보로 연구하여 적당한 시기 시행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금융국자위설립 관련 국무원 유관부문에서 아직 진일보로되는 조사연구 중이다.

물음: 2012년까지 교육방면투입을 GDP의 4%에 도달시킨다했는데 어떻게 이 목표실현을 확보하는가?


답: 올해 재정성적인 교육경비지출은 대체상 2.2만억원, 그중 각급 공공재정예산배치에 20937억원 투입 예산, 기타 상관부문으로부터 교육방면으로 돌리는 지출이 2008억원, 정부기금예산중에서 대체상 972억원이 투입될 전망이고 이외 기타 래원 75억원까지 도합 21984만억원, 이 수자는 이미 GDP의 4%에 도달, 또한 당면 각지 교육경비의 배치에서 보면 이미 4%란 요구에 따라 착수하였다.

물음: 2012년 시사할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어떤 내용들이 포괄되는가? 지난해와 어떻게 다른가?


답: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이하 몇가지에서 체현된다.

1.결구성적인 세금감소정책을 진일보로 완선화하여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 중하층소득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개체공상소득세부담을 줄인다. 가치증가세, 영업세 징수 기점선을 올리고 에네르기, 자원성 상품, 선진설비 및 관건부품의 수입을 증가한다. 진일보로 남새 등 일부 농산품의 류통환절에서의 증가가치세, 물류기업, 대종상품저비고의 토지사용세를 경감시킨다. 진일보로 기업에 관련한 행정사업성수금을 취소한다.


2. 시민들의 수입을 진일보로 증가하고 소비능력을 제고시킨다.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하고 최저로임기준제도를 참담게 실시하고 종업원로임이 정상적으로 장성하는 기제건립을 추진한다. 또한 재정보조규모를 진일보로 확대하여 성향주민,특히는 중하층소득자의 수입수준을 제고한다. 교육, 의료방면 투입을 증가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완선화하여 대중들의 의료, 교육, 주택 등 방면의 부담을 감소하고 더 헌헌한 소비환경을 마련하고 소비능력을 제고한다.


3.진일보로 재정지출구조를 최적화하고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한다. 올해 재정정책에서 볼 때 지출의 강도는 그래도 비교적 높다. 이 방면에 실은 온정조절기금에서 2700억원을 조절해와 비교적 높은 강도의 재정지출을 유지했다.

올해 재정발전의 가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국의 재정적자를 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를 낮춘다. 민생 등 방면에 대한 중점적인 투입을 증가하는 동시 행정원가를 낮춘다.


4.자주창신능력과 산업핵심경쟁력을 대대적으로 지지한다. 에네르기절약 오염배출감소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새자원과 가재생에네르기, 청결에네르기사업발전을 가속화한다. 지난해 설립된 초원생태보호보조장려정책의 복사면을 전국 범위로 확대한다. 산업결구의 최적화 조정, 특히 농업에 대한 투입을 가강한다. 일련의 중소기업발전정책, 문화산업발전정책을 참답게 실시한다.

물음: 올해 중소기업을 부축하는데 있어서 어떤 새로운 조치가 있는가?


답: 조치1.미소형기업발전을 지지하는 전문자금규모를 지난해의 128.7억원에서 진일보로 확대하였다.

2.일련의 세수방면 우대정책을 제출하였다. 미소형기업을 향한 소득세50%감소정책을 2015년까지 연장 시행한다. 동시에 세금납부 소득기준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렸다.

3.정부구매지지정책을 내놓아 미소형기업이 입찰확률을 높여준다.


4. 올해부터 관리, 등록, 증건 등 방면 22가지 행정성수금을 취소한다.


5.융자성담보업종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여 중소기업발전을 적극 지지한다. 이외 올해 또한 결구성 세금감소정책을 완선화하는 등 새로운 조치들을 내놓아 중소기업에 대한 지지를 증가한다.

물음: 지난해 국제경제형세대세가 좋지 않았고 국내서는 중소기업들이 융자난을 겪고 백성들은 수중의 돈이 모잘해 하는 배경에서 국가재정수입이 10만억원을 초과, 24.8%의 장성폭을 보였는데 이를 어떻게 보아야하는가?

답: 재정수입의 장성이 빨라진것은 주로 우리나라 국민경제가 평온하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유지한데서 온다. 기업효과성이 비교적 큰 폭의 제고를 가져왔고 지난해는 물가가 비교적 많이 올랐다. 재정수입은 주로 현행 세금수입에서 온다. 그외 일부 정책성인소까지 하여 재정수입이 비교적 큰 장성폭으로 장성하였다.

지난해 GDP 장성폭은 9.2%, 재정수입 장성폭은 24.8%(중앙재정수입 장성폭은 20.8%)로 높은 원인에 이하 인소들이 있다.(그 부분을 본문에 략) 상기 분석으로 이런 세금수입의 장성은 완전히 경제의 량적 장성을 기초로한다.

재정수입은 인민에서 오고 인민에 사용된다.

재정수입은 공공제품 및 공공봉사에 제공되여 공중의 공공수요를 만족시키는데 사용한다. 하기에 재정수입의 장성은 민생을 보장, 개선하고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등 각 방면발전을 추진하는데 아주 좋은 일이다. 지난해 장성된 재정수입에서 우리는 상당한 부분을 예산온정조절기금에 돌렸는바 올해 이부분에 2700억원을 돌려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비중을 4%에 도달하는 목표완성을 보장하게 되며 각 방면의 민생보장, 개선지출을 제고하게 된다.

수입장성에는 각 방면에서의 공헌이 포괄, 납세인의 공헌이고 재정, 세무, 해관 등 감독관리부문의 공헌도 있다. 어떤 관점은 재정수입이 올랐는데 기업, 주민들의 수입이 감소되였다며 한쪽이 오르면 다른 한쪽이 내려가는 관계로 보는데 그런 간단한 관계가 아니다. 재정수입이 장성후 예산을 통하여 민생을 보장, 개선하는데 사용되고 또 상당한 부분은 로동보수 및 직접, 간접적인 생산생활보조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도시, 농촌 주민 개인에 돌렸다. 이는 주민들의 개인수입장성의 주요한 래원이다. 물론 우리는 경제수입의 관리사업을 잘하고 지출관리사업을 잘하여 공공재정의 역할을 보다 잘 발휘시켜야 한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