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일전에 "당과 정부기관들이 엄격하게 절약하고 낭비를 반대할데 관한 조례"를 인쇄 배포했다.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반 공무용차량을 취소한다. 이는 1994년부터 시작된 공무용차량의 개혁 시범사업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됨을 뜻한다.

　　이는 또한 전국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무용 차량 200만대가 대다수 취소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소식이 자동차임대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한 현 정부기관의 공무차량 200만대가 어떻게 처분될가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최근 몇년간 관용차를 사적인 일에 사용하거나 편제와 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는 등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지만 이를 금지하지는 못했다.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일전에 인쇄, 배포한 "당과 정부기관들이 엄격하게 절약하고 낭비를 반대할데 관한 조례"는 앞으로 일반 공무용 차량을 취소한다고 선포했다.

　　이와 함께 사회화,시장화 공무용 차량 사용제도를 추진하여 일반 공무활동에 사회화 봉사를 제공하며 적당하게 공무 교통보조금을 발급할 것이다.

　　이 소식은 자동차임대시장에 강심제를 주입했다. 국내 최대 택시회사인 신주(神州)차량임대회사의 최예(崔睿) 공공관계 총감독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정책의 출범은 택시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들의 통계에 따르면 200만대 차량이 공무차량 개혁에 언급될 것이다. 이 수자는 자동차임대업계에 대해 말하는 아주 대단한 수자이다. 미래 공무용 차량 개혁으로 자동차 임대시장이 크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예 총감독은 제3측 통계수치의 예측에 따르면 2014년 중국 자동차 임대시장 할당액이 인민폐 390억원, 임대에 쓰일 차량이 43만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무차량 개혁이 전격 실시되면 200만대 공무차량 중의 대부분이 도태될 것이며 공무적 차량 이용은 대부분 임대시장이 담당할 것으로 보여 자동차 임대시장에 거대한 상업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최예 총감독은 택시업계는 이 상업기회를 포착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다고 말한다.

　　"우리 신주회사는 자동차임대시장 클라우드전략을 작성했다. 정부와 국유기업, 기업고객에 대한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국제적 통행의 방법을 취해 기업이 우리와 협의를 체결하면 호텔방값 할인처럼 할인봉사도 가능하다."

　　통계수치에 따르면 최근 몇년동안 공무용 차량 소비가 중국 3공소비( 공무접대비, 공무 출국비, 공무차량 비용)의 주요 비중을 차지했다. 2011년 차량구입와 운영 경비가 "3공경비" 총수의 60% 이상, 공무 접대비의 4배이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선후하여 14개 성급 지역들이 부분 현과 시에서 관용차개혁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전반적인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공무차량 수량 역시 성장하는 태세를 보였다.

　　이번에 출범한 개혁의 새로운 조치로 현재 200만대 공무용 차량이 대부분 취소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차량들은 어떻게 처분될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런 차량들은 시장화 경매를 통해 처분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인민대학 공공관리학원의 범영무(範永茂) 부교수는 또한 경매를 제외한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최대한도로 경제효익을 낼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용 차량에 처분에 대해 저는 다소 우려되는 점이 있다. 경매에 부친다면 제도적 실시가 잘 되지 못해 국유자산의 대량 유실을 초래할수 있고 또한 새로운 부패문제를 유발할수도 있다. 지금 보유한 대량의 공무용 차량들에 대해 사회화 관리를 실시할수 있다. 택시회사를 택해 이런 차량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손익을 스스로 책임지게 할수 있다. 당과 정부기관의 차량 이용을 규범화하면서 경제적 효익을 거둘수도 있을 것이다."

　　"당과 정부기관들이 엄격하게 절약하고 낭비를 반대할데 관한 조례"는 앞으로 공무용 차량을 취소한후 적당한 기준으로 공무 교통 보조금을 발급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인민대학의 범영무 부교수는 국제적 경험을 보면 이 방법은 실행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들에게 일정한 량의 교통비를 발급할수 있다. 이는 국내외 실천에서 가능성이 증명되었다. 일회적으로 교통비를 발급하여 정부기관이 다시는 차량을 구입, 운행, 관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취할수 있는 방법이다."

　　출처: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