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단 마감…통일 열겠다”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통일 준비’를 주제로 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정홍원 국무총리(왼쪽) 등과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 들어서고 있다.

통일준비 업무보고

"신뢰 쌓여야 열차 운행" 회의적 시각 적잖아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통일준비 제도화

통일부 "관광 재개, 제재와 상충 안돼" 논란

[한국경제신문 ㅣ 김대훈 기자]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가 19일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의 초점은 통일 준비의 제도화다. 민생·환경·문화 분야에서 ‘대북 3대 통로’를 열고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을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체계적, 지속적, 범정부적으로 통일 준비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이다.

광복 70주년 공동행사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을 북한에 제안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공동행사의 핵심은 서울~신의주, 서울~나진을 오가는 한반도종단열차 시범운행이다. 다만 남측 열차가 북한을 두 갈래로 관통해서 운행하는 데 북한이 선뜻 응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철도 시범운행, 실행 미지수

구체적인 철도 루트는 서울에서 출발해 개성·평산·평양·정주·신의주를 통과하는 방안과 개성·평산·세포·원산·고원·함흥·길주·청진을 거쳐 나진에 도착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끊긴 구간을 복원해 2007년 5월 시험운행한 바 있지만 이후 두 노선은 모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향후 중국횡단철도(TCR)·만주횡단철도(TMR)·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의 연결을 통해 대륙 진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한반도를 육상·해상 물류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도 한층 탄력받을 수 있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와 핵 문제 해결 여부다. 핵 문제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남북 교류에 제한이 따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시범운행에 의미가 있으려면 추가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철도 시범사업이 경제 관광사업과 본격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열차 시범운행은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고 만다. 정부 관계자는 “열차 시범운행은 남북 간 상당한 신뢰가 쌓여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통일 준비 제도화 박차

통일부가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을 마련키로 한 것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통일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작년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를 법률로 명시해 상시기구로 격상하는 안과 정부 내에 통일 관련 인력을 늘리는 조직 개편안이 담길 예정이다. 대북 사업 가속화에 대비해 외교 안보 부처 외에 산업부, 농림부 등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이들을 위한 전문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교부도 이날 ‘통일시대를 여는 글로벌 신뢰외교’를 주제로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변화를 주도하고 국제 통일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전략도 담겼다.

◆“5·24제재 해제 논의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과 대화가 시작되면 70주년 행사 말고도 북한이 바라는 5·24제재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논의될 때가 오면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관광 재개 문제가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해 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대량 현금 이동을 차단하는 유엔의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는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