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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밥그릇'에 울고 웃는 세계 각국의 공무원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03.05일 09:48
(흑룡강신문=하얼빈) 유럽과 미국에서 공무원은 아무나 선망하는 직업이 아니다. 대우가 낮고 인센티브가 적으며 법규가 엄격하기 때문이다. 핀란드는 공무원이 기준을 초과한 예물이나 연회 초청, 관광, 명예칭호를 수락할 경우 모두 뇌물수수로 취급하며 벌금은 물론 4년 감금 형벌에, 공직에서 종신 면직시키는 등 엄격한 법적 규정이 있다. 독일에서 공무원에 대한 형벌은 일반 국민의 1배 더, 캐나다에서는 0.4배 더 중하게 가한다.

  그럼 세계 각국 공무원들의 대우는 과연 어떠할까?

  영국: 20대 혐오직업 리스트에 올라

  일찍이 1870년에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선발제도를 도입했던 영국은 어떨까?

  영국에서 공무원은 20대 혐오직업에 속한다. 영국은 명문대학을 졸업해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풍부한 사회 경험과 높은 수준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논문, 능력시험과 최종 선발까지, 합격까지 이르는데 '마라톤식'의 시험을 치러야 하며 5시간 걸리는 이중 능력시험 역시 통과해야 한다.

  영국에서 공무원은 '황금 밥그릇'이 아니다. 그들이 받는 임금은 사회 평균 수준보다도 낮다. 많은 엘리트들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한 후 정계로 뛰어든다. 공무원 시험이 어려운데다 추문이 잇따르고 납세자의 돈을 마구 탕진하는 등 '사고'가 이어져 공무원은 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금융위기로 정부가 자주 감원 조치를 취하고 있어 공무원 직업이 이전처럼 안정적이지도 않다.

  러시아: 인기 치솟아 대통령 우려

  러시아에서 공무원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2011년의 여론조사에서 공무원은 핫한 직업 리스트 1위를 차지했으며 국민 42%가 가장 매력 있는 직업으로 공무원을 꼽았다. 이는 지난 2008년 '공무원은 충분히 고려해봐야 할 직업'이었던 16%와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공무원'이 인기를 받게 되자 일부 대학원의 '국가관리'와 '공공사무관리'등 공무원 관련 전공도 따라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으며 2011년 당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청년들이 공무원에 대한 열중은 부패의 씨앗을 틔운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러시아에서는 아직 통일된 공무원시험이 없이 정부 부서마다 스스로 채용한다. 러시아는 현재 통일된 공무원시험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많은 회사들이 감원, 감봉 조치를 내리자 안정되고 체면이 서는 '공무원'이 날로 대학생들의 선호 직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공무원들이 경험을 쌓은 후면 직장을 바꾸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곤 한다. 러시아인들은 다양한 경험을 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25가지나 되는 복지 수당

  프랑스에서는 응시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시험도 매우 어려운 수준이지만 공무원들만 향수할 수 있는 대우가 꽤 많아 공무원의 인기는 역시 만만치 않다.

  "공립학교의 교사가 꿈이다"는 대학원 2학년생 줄리안, 졸업 후 공무원시험을 칠 생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시간이 여유로워 가족들과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고 경찰인 아빠처럼 유니폼 보조금, 의복 유실 보조금 등 '영문을 알 수 없는 보조금'도 많이 탈 수 있다"고 말했다.

  줄리안은 "공무원은 프랑스인들 속에서 '꿈의 직업'으로 인기가 높은 '쇠밥그릇'이다. 수입은 얼마 안되지만 해마다 13개월의 노임에다 25가지나 되는 다양한 수당을 받는다"고 전했다.

  호주: 공무원 응시자는 대부분 부자

  호주 국민이거나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호주 공무원 자격이 있다.

  공무원은 모두 공개 채용시험을 거쳐 선발되며 응시제도와 조건 또한 매우 엄격하며 사교능력, 조직능력, 문제해결능력, 팀워크 등에서 모두 엄격한 요구가 따른다. 당해 졸업생은 공무원에 지원할 수 없다. 대부분 일정한 경제기초가 있는 비교적 부유한 계층이 공무원 직업에 지원한다.

  호주의 공무원은 종신제를 실시한다. 법을 어기거나 큰 착오를 범하지 않는 이상 사퇴하지 않으며 수입이 안정되고 여유로우며 양로금, 통근수당 등 각종 복지와 여러차례 유급 연차를 향수할 수 있다.

  일반 공무원의 연봉은 9~15만 호주달러지만 일반 국민의 연봉은 5~7만 호주달러이다. 공무원은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거니와 부패의 기회도 없다. "입공은 바라지 않고, 과오를 범하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이 대부분 공무원의 '좌우명'이기도 하다.

  공무원, 아시아에서 왜 '꿈의 직장'이 됐을까?

  한국의 공무원은 퇴직 시스템과 안정성을 통하여 ‘신이 내린 직업’으로 불려진다. 공무원시험, 사법시험, 외무(외교)시험은 한국 3대 고시로 불리운다. 지난 2010년의 경우 한국의 공무원(중앙직속부문) 채용 비율은 1100:1로 경쟁이 치열했다.

  태국에서도 공무원 열풍이 한창이다. 개인회사의 월급이 비교적 높긴 하지만 공무원의 복지대우가 퍽 좋으며 무료 의료보험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현재 중국과 유사하다.

  공무원 열풍과 관련해 프랑스통신사는 "관장문화(官场文化)가 성행하는 아시아에서는 권력에 대한 숭배감정이 아주 깊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아시아국가의 정부직능 범위가 넓고 권력이 큰 것과 큰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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