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국제시사
  • 작게
  • 원본
  • 크게

북한, 핵보유국 될까…핵능력 갖춰도 국제사회 인정은 별개

[기타] | 발행시간: 2016.09.10일 14:20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북한이 9일 다섯 번째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핵 보유국' 지위에 성큼 다가섰다.

북한은 이번 5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미사일 탑재 능력을 과시하며 또다시 핵 보유국 반열에 오르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북한은 이날 핵실험 이후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각종 핵탄두를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핵탄두 소형화는 핵 무기 실전배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도 북한의 주장은 사실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핵 실험 횟수가 핵 기술 수준과 직결되진 않지만, 통상 다섯 번째 핵실험 이후 핵 능력에 대한 평가는 확 올라간다.

파키스탄의 경우 지난 1998년 여섯 번째 핵실험 이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핵 능력을 보유했다고 해서 바로 국제사회에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이다.

1960년대 프랑스와 중국의 핵실험으로 핵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당시 미국과 소련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만들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NPT에 가입하지 않은 후 핵무기를 만들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용인되고 있다.

반면 북한의 경우는 지난 2003년 1월 NPT를 탈퇴하면서 본격 핵 보유 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 보유는 남북간 군사적 균형의 균열은 물론, 동북아 안보 지형을 뿌리째 흔드는 사건인 만큼 이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고조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절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못박은 것도 이때문이다.

다만 북한의 핵 기술 능력이 점차 부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북핵 고도화를 막을 순 없다는 점에서 공허하다"고 말했다.

greenaomi@

© 뉴스1코리아(news1.kr)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83%
10대 0%
20대 9%
30대 48%
40대 22%
50대 0%
60대 4%
70대 0%
여성 17%
10대 0%
20대 4%
30대 9%
40대 4%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경준해 연변서 조사연구시 강조 5월 9일-11일, 성위서기 경준해는 연변에 가서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습근평 총서기가 새시대 동북 전면진흥 추진 좌담회의에서 한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4대집군’ 육성, ‘6신산업’ 발전, ‘4신시설’ 건설에 초점을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어깨에 18cm 문신" 율희, 거침없는 타투 셀카 공개 '여유로운 일상'

"어깨에 18cm 문신" 율희, 거침없는 타투 셀카 공개 '여유로운 일상'

사진=나남뉴스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이혼 후 여유로운 일상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율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다람쥐 이모티콘과 함께 성시경 콘서트를 찾는 등 일상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율희는 끈나시 형태의 의상을 입고 캐주

2024년 연변주 및 연길시 재해방지감소 선전활동 가동

2024년 연변주 및 연길시 재해방지감소 선전활동 가동

5월 11일, 2024년 연변주 및 연길시 ‘전국 재해방지감소의 날’선전주간 가동식이 연길시 종합재해감소주제유원에서 있었다. 올해 5월 12일은 우리 나라의 제16번째 전국 재해방지감소의 날이며 5월 11일부터 17일까지는 재해방지감소 선전주간이다. 올해의 주제는 ‘모

룡정시, 해란교 개조 보강 공사 시작

룡정시, 해란교 개조 보강 공사 시작

5월 10일, 룡정시는 해란교의 개조 및 보강공사를 시작했다. 해란교는 1990년대에 설계되여 건설되였는데 지역 경제의 부단한 발전과 교통운수량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다리의 설계하중을 점차 초과하여 교체의 일부가 파손되였으며 현재는 C급 위험한 교량으로 평가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