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H-2 비자 쿼터, 8년만에 5000명 늘려 6만명으로

　　년내 5000명 더 늘릴 계획… 로동계 "일자리 뺏긴다" 반발

　　(흑룡강신문=하얼빈) "외국인 로동자들 없으면 이 공사장 안돌아갑니다."

　　30일 한국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박모 차장이 관리하는 근로자 180여명 가운데 130명가량이 외국인 근로자다. "젊은 사람도 가끔 오는데 힘들다고 금방 관두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쓸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국의 상당수 공사장이 이곳과 비슷한 형편일거라고 했다. 그래서 건설업계에서 "외국인 근로자 더 쓸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한국정부가 년간 5만5000명 규모의 건설업 재외동포취업비자(H-2 비자) 쿼터를 최근 6만명으로 확대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8년만에 쿼터를 늘린것이다. 건설업 인력수급이 더 어려워질 경우 년내에 6만5000명까지 쿼터를 늘린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있다. 한해 1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더 받아들이겠다는것이다. 건설현장의 단순 근로직 부족 등 인력난을 완화해주고, 건설경기후퇴를 막으려는것이다. 한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내국인 현장 인력이 갈수록 고령화하는데다 청년들은 건설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커 인력난이 갈수록 심해지고있다"며 "H-2 쿼터를 늘리는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나 로동계의 반대가 문제가 될것으로 보인다. 건설현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한데, 외국인근로자확대는 안된다는 립장을 고수하고있기 때문이다.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재외동포건설근로자들과 갈등이 생길 여지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외동포건설업근로자 1만명 더 늘어날듯

　　한국 고용로동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H-2 비자 한도를 현행 5만5000명에서 6만명으로 늘렸다. 정부는 각 산업별로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수를 제한하고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선 일반 근로자 취업비자인 'E-9'나 방문취업동포비자인 'H-2'를 받아야 한다. H-2 비자는 2007년 도입될 때는 쿼터가 없었지만, 한국 일자리 잠식이 심해지면서 2009년부터 6만3000명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이듬해 6만5000명으로 늘렸다가, 2011년부터 5만5000명으로 줄였는데 다시 늘리는것이다.

　　H-2 비자로 취업할수 있는 문턱도 낮춰주기로 했다. 건설업 취업교육을 단축시켜주는것이다. 현재는 일반적인 입국교육 16시간을 받은뒤 건설업 취업교육(8시간)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데 래년부터는 추가교육을 페지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일할수 있는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교육내용이 겹친다는 민원이 많아 8시간 건설업 취업교육은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내국인-외국인 근로자 갈등 가능성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건설업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3만개가 줄었다. 건설업 고용은 올해 들어 2년 9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경기후퇴에다 일손 부족도 겹쳤다는 말이 나온다. 이런 상황이라서 H-2 비자 쿼터를 늘릴수밖에 없다는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전국 공사현장 곳곳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대신 한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라"는 시위를 벌이고있는 로동계가 반발할것으로 보인다. 건설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10명가운데 9명이 H-2 비자로 입국한 중국동포다. 한국로총 건설산업로조 조승완 과장은 "국내에서 취업할수 있는 비자없이 불법 체류하면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단속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취업비자쿼터를 늘리면 한국 로동자 일자리는 더 많이 사라질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업 현장의 인력부족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건설업이 대표적인 서민형 일자리이고, 최근 건설일자리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쿼터를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