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수교20주년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주최, 2012교포정책포럼 서울서 열려

대통령 후보를 대표한 진영에서 각 자의 재외교포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흑룡강신문=서울) 나춘봉 특파원 =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해 한국에 입국한 동포들에 대해 강제출국, 입국불허 조치에 이어 한정 시간 내(2012년 9월 17일~11월30일) 자진신고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한국 법무부의 잇따른 조치에 대해“위명여권의 책임을 동포들에게 떠밀어서는 안 된다”, “위명여권을 사용한 동포들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반대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서울시 세종로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사)해외교포문제연구소(소장 이구홍)가 주최한‘교포사회의 당면과제와 새로운 패러다임’ 2012 교포정책포럼에서 대학교 교수, 언론인, 동포지원단체 관계자 등 패널로 나선 한국인 지성인들은 현재 한국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중국동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국동포 자유왕래와 발전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한 김봉태 동북아평화연대 총괄단장은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한 중국동포가 강제출국, 입국불허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이번 상황은 법무부의 이민조사과의 정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중대사안이다”면서“법무부의 이번 출국후 6개월 간 입국 불허조치는 생계에 매달려 있는 중국동포들에겐 너무나 가혹한 조치로 자발적인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어렵고, 수많은 중국동포를 다시 불법체류자로 내몰고 또한 그들에 대한 브로커들의 사기사건만 만연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우길 선문대 교수는 “조선족 이민사나 한중 수교 20주년의 역사를 볼 때 큰 기여를 한 중국동포들은 우리가 지켜줘야 할 민족의 자존심이다”면서“법무부가 올바른 동포정책을 세우기에 앞서 우선 중국동포들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동포정책포럼에 토론자로 나온 동포정책 한국인 전문가들.

　　“국제범죄자나 테러범을 검거하기 위해 올 초 한국정부가 160억원(한화)을 들여 도입한 지문, 얼굴 인식 시스템이 애꿎은 동포들만 잡아내고 있다. 법을 어긴 재벌, 정치범에 대한 사면도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생계형으로 마지못해 위명여권을 사용한 교포들에 대한 사면이 더욱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주장을 펼친 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대표는 “재외동포를 둘러싼 현안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의 열쇠는 중국동포들의 자유왕래를 보장하는 재외동포법의 평등하고 전면적인 시행이다”면서“꿈에 그리던 고국을 찾은 동포들의 꿈이 이루어져야 한국의 미래가 밝다”고 열변을 토했다.

　　“노무현정부 시절에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구제됐는데 새 정부에 들어서 오랜 투쟁으로 얻은 재한동포정책의 틀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편집국장은 “위명여권사용자에 대한 구원책을 둘러싸고 재한 민간단체들도 여러 번 모임을 갖고 해결안을 공무원들에게 제청했지만 공무원들은 그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며 동포정책을 펼치는 공무원들의 태도에도 일침을 놓았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윤태 동덕여대 교수는 “범법은 어느 사회나 어느 집단에나 존재하지만 유독 조선족들의 개별 범죄가 집단 전체로 번지고 과대평가 되는 형국이다”며“한국사회가 이런 우를 범하는 것은 불정확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출입국, 체류관리를 통합 관리하는 기구나 시스템의 부족이 근본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는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선거대책위원장, 김성곤 민주통합당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 이봉조 안철수 후보 캠프 차관이 참석하여 각 정당과 무소속 대표의 동포정책을 밝혔고,동포정책에 관심을 갖는 수 백명의 동포들이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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