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농민 1000만명 도시화, 1인당 720만원 소요

중국은 지난해말 51.3%인 도시화율을 2020년에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40조위안(720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경제 부진으로 한계에 부딪친 수출주도형 경제를 내수중심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020년까지 40조위안을 투자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화 촉진 및 건전발전계획(2011~2020)’의 초안을 완성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난팡두스빠오(南方都市報)가 25일 보도했다.

이 초안은 도시화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호적제도 개혁 △사회보장 의료위생 및 교육제도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업부는 이와 관련, 내년에 대규모 농장 토지를 일괄적으로 임대받아 경영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앞으로 5년 동안 토지 임대경영에 대한 기본시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츠후린(遲福林) 중국개혁발전연구원장은 “앞으로 5~10년 동안 도시화는 중국발전방식의 전환을 지원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도시화에서 중요한 것은 농민공이 도시민으로 전환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도시화율이 51.3%라고 하지만 1억6000만명에 이르는 농민공을 제외한 상주인구로 따지면 실제도시화율은 35%에 불과하기 때문에 농민공의 지위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밝혔다.

중국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원의 런창칭 연구원은 “도시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2대 키포인트는 토지와 호적(戶口)”이라며 “경지면적 18억무(1무=200평)를 지킨다는 기본방침을 준수하면서 도시화를 추진하는 효과적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구(戶口)제도 개혁은 사회보장 취업 교육 등 그에 따르는 이익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호구제도를 없애는 것이 장기적 방향이겠지만 각 지방마다 제도가 다르고 구체적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도시화를 추진하면서 호구제도 개혁은 상당한 논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머니투데이 베이징=홍찬선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