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필리핀은 일방적으로 남해중재안을 제기하고 지금까지 강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중재재판소가 관할권과 관련해 판결을 내린 후 매체들은 보편적으로 올해 6월말 전으로 실체문제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초건국(肖建國) 외교부 경계 및 해양사무국 부국장은 중재안은 법률의 겉옷을 쓴 황당한 정치극일 뿐 그 어떤 법적 효력도 없으며 받아들이지도, 참여하지도 않는다는 중국정부의 입장은 정확한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는 중국정부가 받아들이지도, 참여하지도, 승인하지도 집행하지도 않는다는 네가지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는 필리핀측이 일방적으로 중재안을 제기한 것이 국제법을 위반했고 "유엔해양법공약"의 강제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악의적으로 적용하고 남용하는 것이며 필리핀측의 청구로 설립된 남해중재안재판소 자체도 합법성과 공정성이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초건국 부국장은 중국은 기타 나라들이 따라서 맹목적으로 중재를 제기하는 것을 견결히 반대하며 이렇게 된다면 중국과 이런 나라들간의 관계에 손상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남해중재안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은 갈수록 많은 나라의 이해와 존중을 받고 있으며 이미 약 20개 나라가 지지한다고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번역/편집:이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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