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 시간으로 21일 오전 9시 전국에 생중계되는 특별연설을 통해 이민개혁안을 직접 발표하게 됩니다. 의회를 '우회'한 오바마의 행정 조치에 따라 미국 내 불법 체류자 500만 명의 추방을 유예할 수 있게 됐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극한대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할 이민개혁안은 최대 50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이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취업허가증을 발급해준다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시민권 또는 합법적 체류 권한을 가진 자녀를 둔 불법 체류자 부모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게 되고 이들의 추방을 유예하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미국에서 출산함에 따라 자녀가 미국의 합법적인 체류자가 됐지만 부모는 여전히 불법 이민자에 속했습니다. 이번 개혁은 미국에서 출산한 불법 이민자도 수혜 대상으로 확대한 셈입니다.

　　현재 이 부류에 속한 불법 이민자가 360만 명인데 합법화에 거주기한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미국 내 거주 기한을 5년으로 정할 경우 합법적인 이민자가 330만 명에 이릅니다.

　　이밖에 어릴 적 미국에 불법 입국한 이민자도 추방을 잠시 유예하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취업허가증을 발급받게 되지만 미국 내 체류 시간과 연령에 제한을 둘 전망입니다. 이로써 60만 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가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바마가 의회를 '우회'해 행정명령 방식으로 이민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오바마가 법률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공화당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2015회계연도 예산안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바마의 이민개혁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2013년 오바마의 의료개혁안으로 정부가 문을 닫던 국면이 다시 생겨날 수 있을 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