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법정동 전경 © News1

성폭행해 죽인 중국동포녀성을 강간한 엽기남…항소심도 '징역 10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4일 만취한 중국 동포 여성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강간해 숨지게 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10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5일 오후 10시22분 대구 달서구의 한 중국요리집에서 회사동료 A(41·여)씨와 술을 마신 뒤 골목길에 쓰러진 A씨를 엽기적인 방법으로 성추행한 뒤 다음날 0시49분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다량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피를 많이 흘려 의식을 잃은 A씨를 한차례 성폭행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재산을 팔아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지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엽기적이고 위험하고 극악하고 잔인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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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해 심신미약 감경을 받아야 한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미 숨진 여성을 강간했기 때문에 준강간이 아니라 시간(屍姦)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준유사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