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은 지난 수십년 간 이어온 지역평화 덕분에 경제급성장을 가져왔으며 '아시아의 네 마리 소룡'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정부가 주변국가인 중국, 러시아 등 국가와 한국내 평화를 사랑하는 인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내 사드 배치를 결정해 대국의 바둑 게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이미 한국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사드 배치로 한국이 대국 게임에서 첫번째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경남대학 극동문제연구소 이상만 교수는 지난 7월31일 발표한 글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는, 아태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결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드 배치로 확산형 군사경쟁을 불러 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사드 배치는 한국의 안전 수요를 넘어선 무기인 한편 한국 정부는 사드시스템의 운용에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역사가 말하다시피, 한국이 경솔하게 대국의 바둑게임에 끼어들 경우 첫번 째 희생자가 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분노를 표시하는 주요 이유는 사드가 조선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효과적으로 지켜내지 못하는 한편 사드 배치가 중국 및 러시아를 감시할 수 있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 완성에 있어 손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공군기지에 있는 조기경보 레이더망은 한국에 배치한 사드를 통해 대륙간탄도유도탄을 포착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반면에 조선의 핵 미사일 방어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사드를 배치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군사억제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사드 배치는 한중 간의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사드 배치를 통해 미국은 미사일 방어시스템계획을 추진할 수 있지만 한국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사드 운영 비용과 한국내 분쟁, 한국국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수도권 방어에 대한 무관심, 한국과 중국 및 러시아 간 관계 악화, 반도 분단의 고정화 등은 한국이 담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드 배치는 한국정부가 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홀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결정이자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비전략적 결정입니다.
반도 비핵화는 한국의 존망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한국의 어떤 중대한 결정도 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통일을 핵심으로 해야 합니다. 한국이 타국의 견제를 받아 서둘러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것은 평화적 통일 목적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반도통일 과정에서 주변 국가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비핵화를 실현하고 반도통일의 진전을 확보해 동북아 지연정치와 경제에 적극적인 영향을 일으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