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부시 핵 감축 선언 철수

미 대통령 결심 땐 언제든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나 한·일 핵무장 허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이 전해진 뒤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 도입을 적극 찬성하는 자유한국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변한 게 없다”며 공식적으로는 재배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술핵은 근거리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전술적으로 운용하는 핵무기를 말한다. 핵배낭이나 핵지뢰, 핵폭탄, 단거리 및 중거리미사일에 탑재하는 핵탄두 등을 통칭한다. 통상 수십~수백kt 정도의 위력을 갖추고 있다. 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탑재 핵탄두는 전략핵무기로 부른다.

국군의 핵무장과는 달리 주한미군 전술핵 배치는 미군 통수권자, 다시 말해 미 대통령의 ‘결심’만 있으면 가능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과도 상관이 없다. 미국은 1950년대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배치했으며 냉전 붕괴 이후인 1991년 9월 조지 H 부시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모두 철수했다.

당시의 전술핵 철수는 국내 정치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학생운동권 세력은 ‘반미 반전 반핵’을 기치로 내걸고 주한미군 핵무기 철수를 강력 요구했다. 북한에 핵무기가 없던 상황이니 주한미군 전술핵만 철수하면 한반도는 비핵지대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미 전술핵 철수 직후인 1991년 11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나온 배경이다. 전술핵 재배치 찬성 측은 북한의 핵개발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이 기울어진 만큼 비대칭 전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재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자는 ‘공포의 균형’ 논리다.

미군 전술핵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으로 배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유럽에서 미군 전술핵은 1952년 7개국(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터키, 그리스) 미군기지에 처음 배치됐다. 이후 미국 자체 판단으로 영국과 그리스가 빠졌고 지금은 5개국 6개 미군기지에 B61 핵폭탄 200여개가 배치돼 있다. 배치된 핵폭탄은 평시에는 미국이 철저히 관리하고 유사시에는 ‘나토 핵계획 그룹’이 핵 사용 여부 등을 결정한다. 하지만 유럽에서도 실효성 논란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전술핵 철수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술핵 반대 측은 북한의 핵포기를 촉구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논리적 모순론’을 제기한다. 북한의 핵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남북 간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불과 1~2시간 만에 즉각 날아올 수 있는 미군의 ‘핵우산’ 전력이 즐비한데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다 더한 중국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여권 내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여러 옵션 가운데 하나로 (전술핵 재배치를)검토할 수 있다”며 물꼬를 텄다. 더불어민주당의 문희상 의원도 “‘핵을 억제하는 방법은 핵밖에 없다’는 논리가 있는데 속 시원한 해법이라고 본다”고 가세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계승한다는 국민의당에서도 군인 출신인 김중로 의원 등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요구를 전제로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한 것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실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벌써부터 한반도 도입 전술핵 기종까지 예측되고 있다.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최대위력 340kt짜리 B61 전술 핵폭탄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2번째 개량 중(B61-12)인데 F16과 F15에 이어 F35에도 탑재할 수 있도록 개량되고 있다. 전술핵을 보관하는 미군기지가 있는 나토 회원국 공군 전투기들도 B61 전술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게 개조돼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공군이 F35를 도입하면서 B61-12 탑재기능까지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