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비대해진 경찰 권한때문에 몸살을 앓고있다. 범죄 억제를 위해 경찰에 몰아준 막대한 공권력으로 퍼거슨 사태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경범죄 사범만 급증하고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경찰 개혁에 팔 걷고 나섰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동안 미국 정부가 경찰의 공격적 치안 유지 활동과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추진하면서 경범죄 사범이 크게 증가해 법원의 형사재판 처리에 과부하가 걸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실제 련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사법당국의 체포 건수는 2억5000만건에 달하며 여기에 매년 1200만건이 추가되고있다. 또 현재 FBI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이는 7770만명에 이른다. 미국 성인 3명중 1명은 FBI에 범죄자로 기록돼있는 셈이다.

그 가운데 상당수가 주취 란동이나 좀도둑 등 경범죄자들이다. 국립주법원센터(NCSC)에 따르면 벌금형 또는 1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는 경범죄 사범에 대한 재판은 년간 형사재판의 70~80%를 차지할만큼 많은것으로 조사된다. 밀려드는 경범죄 사건을 처리하느라 재판부가 사건당 판결까지 쏟는 시간은 평균 3분도 안된다. 저널은 이런 경범죄 재판 실태를 두고 "시간이 촉박한 (공장의) 조립라인을 보는것 같다"고 꼬집었다.

서서히 고개를 들고있던 경찰 공권력 람용에 대한 비판론은 퍼거슨 사태를 계기로 불이 붙었다.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비무장 상태의 10대 흑인 청년이 백인 경관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으로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경찰 구조 개선을 선언, “성역”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대한 경찰 권한에 메스를 대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1일 내놓은 경찰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대식 치안활동 연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경찰의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인 “보디캠”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3년간 2억6300만딸라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대적 개혁 프로그램이다. 외신

료녕신문